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시민안전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177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79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82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85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18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8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87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88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191
			10.	기금 운용 관련 ……………………………………	19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94
			12.	용역사업 관련 ………………………………………	199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01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0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03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04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05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07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208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09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10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10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211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13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13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13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14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14
				29.	소송 사건 현황 ……………………………………	214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15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15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216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16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16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17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17
	□		과 요구사항
				1.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	221
				2.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	224
				3.	비상대비 및 실용적 민방위 운영 ………………	225
				4.	배수펌프장·배수문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 ……	226
				5.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	227
				6.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228
				7.	사회복무요원 전반(인원, 관리실적 등 포함) …	229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현황 …	230
				9.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	23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 성      과

◦ 재난대비 시민안전보험 시행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으로 안전도시 조성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대    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1년 (2020.03.01.~2021.02.28.)

- 보장내용 : 11개 항목 (사망,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보상)

- 보 상 액 : 5명 4,300만원 (화재3, 익사1, 농기계사고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점검실적 : 13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 급경사지 5, 전통시장 1, 문화재 시설 2, 상·하수도 4)

- 점검결과 : 이상없음 5개소, 지적 8개소

- 후속조치 : 지적대상 8개소 (조치완료 1건, 조치중 5건, 차년도 이후 2건)

‣재난 취약계층 (독거노인) 주택용 소화기 지급 : 200세대 (1가구당 2개 지원)

◦ 코로나19 대응 추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추진

- 4,174명(접촉자 2,214명, 해외입국자 1,691명, 중국유학생 269명)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2,470셋트

- 해외입국자, 접촉자 불시 현장 점검      : 3,726명

‣신천지 (고위험군) 모니터링 추진          : 1,960명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관리기금 지원     : 10,075백만원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이행 현장 점검  : 30개 업종, 8,231개소 (517명)

◦ 재난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운영      : 140개소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운영         : 150개소

▸배수펌프장 기능보강 : 노후펌프 교체 2대(유천), 424,307천원

목천배수문 권양기 교체(목천), 230,204천원

◦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전석쌓기H=2.5~6.05m L=56m 등)  : 공사완료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

▸오류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개거157m, 암거구조물1식 등)  : 공사완료

▸구북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배수로 정비 300m 등)       : 공사완료

▸후생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옹벽블록 187m, 저수지 준설 2,042㎥ 등) : 공사완료

◦ 용도별 CCTV 설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용도별 CCTV 설치 완료	: 193개소 / 646대

- 통합관제센터 관리	: 88개소 / 334대

- 마을자체관리	: 105개마을 / 312대

◦ 비상대비 훈련실시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 1회(서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전파 가동훈련 실시 : 4회

▸민방위 화생방 장비(방독면) 확충 : 594개 (19,740천원)

□ 반      성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각종 교육·훈련 및 행사 자제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및 민방위 훈련 미실시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시민안전과				36,061,334	22,893,523	12,056,292	354,530	756,989	17,331,444	17,903,855	176,880	649,155	48.1
	재해 및 재난 예방			29,736,300	16,758,672	11,866,109	354,530	756,989	11,144,375	17,843,855	173,223	574,847	37.5
		인적재난 예방사업운영		122,937	122,937	0	0	0	116,636	0	0	6,301	94.9
			재난대응종합훈련	4,200	4,200	0	0	0	180	0	0	4,020	4.3	참고1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5,790	5,790	0	0	0	5,790	0	0	0	100.0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12,500	12,500	0	0	0	12,033	0	0	467	96.3
			안전도시 만들기	20,648	20,648	0	0	0	18,834	0	0	1,814	91.2
			안전도시 만들기 (보조)	79,799	79,799	0	0	0	79,799	0	0	0	100.0
		자연재난예방 사업운영		1,137,948	789,506	348,442	0	0	567,726	100,000	51,420	418,802	49.9
			배수장,수문 유지관리	359,250	324,308	34,942	0	0	258,281	100,000	400	569	71.9	명시
			배수장,수문 유지관리지원	458,000	458,000	0	0	0	289,791	0	50,463	117,746	63.3	참고2
			재해위험지역정비	300,000	0	300,000	0	0	0	0	0	300,000	0.0	참고3
			풍수해보험	7,198	7,198	0	0	0	7,198	0	0	0	100.0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3,500	0	13,500	0	0	12,456	0	557	487	92.3
		재해재난대비 사업운영		3,757,118	2,800,129	200,000	0	756,989	3,502,023	13,000	112,853	129,242	93.2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406,581	406,581	0	0	0	356,235	0	0	50,346	87.6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보조)	3,094,061	2,337,072	0	0	756,989	2,930,809	13,000	112,763	37,489	94.7	명시
			자율방재단 운영관리	8,700	8,700	0	0	0	7,699	0	0	1,001	88.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자율방재단 운영관리(보조)	2,500	2,500	0	0	0	2,215	0	90	195	88.6
			재난종합상황실운영	45,276	45,276	0	0	0	37,339	0	0	7,937	82.5
			재난예·경보 시스템설치	200,000	0	200,000	0	0	167,726	0	0	32,274	83.9
		재해위험·취약 지역정비		24,718,297	13,046,100	11,317,667	354,530	0	6,957,990	17,730,855	8,950	20,502	28.1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18,683,797	7,900,000	10,608,677	175,120	0	4,507,808	14,173,461	0	2,528	24.1	명시 사고 참고4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3,898,990	3,200,000	698,990	0	0	1,225,777	2,648,012	8,950	16,251	31.4	명시 사고 참고5
			급경사지 정비 사업(보조)	400,000	400,000	0	0	0	92,750	307,250	0	0	23.2	명시 참고6
			재해위험지역정비	1,735,510	1,546,100	10,000	179,410	0	1,131,655	602,132	0	1,723	65.2	명시 참고7
	안전총괄관리			4,187,453	3,997,270	190,183	0	0	4,072,683	60,000	60	54,710	97.3
		안전관리		4,187,453	3,997,270	190,183			4,072,683	60,000	60	54,710	97.3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895,453	1,848,270	47,183	0	0	1,843,936	0	0	51,517	97.3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116,000	973,000	143,000	0	0	1,055,743	60,000	60	197	94.6	명시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1,176,000	1,176,000	0	0	0	1,173,004	0	0	2,996	99.7
	민방위운영			679,858	679,858	0	0	0	658,746	0	3,597	17,515	96.9
		민방위대 관리		679,858	679,858	0	0	0	658,746	0	3,597	17,515	96.9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7,050	7,050	0	0	0	0	0	0	7,050	0.0	참고8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보조)	1,900	1,900	0	0	0	1,900	0	0	0	100.0
			을지연습운영	2,408	2,408	0	0	0	2,400	0	0	8	99.7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	42,050	42,050	0	0	0	42,004	0	0	46	99.9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보조)	19,740	19,740	0	0	0	19,707	0	10	23	99.8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보조)	11,820	11,820	0	0	0	0	0	3,546	8,274	0.0	참고9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572,032	572,032	0	0	0	569,955	0	0	2,077	99.6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10,000	10,000	0	0	0	10,000	0	0	0	100.0
			민방위 교육 운영비(보조)	12,858	12,858	0	0	0	12,780	0	41	37	99.4
	재무활동			1,423,793	1,423,793	0	0	0	1,423,788	0	0	5	100.0
		내부거래지출		1,377,317	1,377,317	0	0	0	1,377,317	0	0	0	100.0
			내부거래지출	1,377,317	1,377,317	0	0	0	1,377,317	0	0	0	100.0
		보전지출		46,476	46,476	0	0	0	46,471	0	0	5	100.0
			보전지출	46,476	46,476	0	0	0	46,471	0	0	5	100.0
	행정운영경비			33,930	33,930	0	0	0	31,852	0	0	2,078	93.9
		기본경비		33,930	33,930	0	0	0	31,852	0	0	2,078	93.9
			기본경비	33,930	33,930	0	0	0	31,852	0	0	2,078	93.9

※ 비고 : 이월액(C) 구분 (명시, 사고), 비율(B/A) 70%미만 사업 참고자료 연번 표시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재난대응종합훈련	4,200	180	4.3%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2	배수장, 수문유지관리	458,000	289,791	63.3%	사업 집행잔액
3	재해위험지역정비	300,000	0	0%	용도변경(CCTV설치)
4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18,683,797	4,507,808	24.1%	장기 계속사업(주민반대로 사업 지연)
5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3,898,990	1,225,777	31.4%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연속추진
6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400,000	92,750	23.2%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연속추진
7	재해위험지역정비	1,735,510	1,131,655	65.2%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연속추진
8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7,050	0	0%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9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확충(보조)	11,820	0	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민방위계장		김유미	□
		CCTV계장		김상회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검토 ▸보험계약금 지출에 비해 시민 수혜 금액은 너무나 적음. 대시민 홍보에 힘쓰기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시민안전보험 대시민 홍보 및 보장범위 확대에 노력하였음 - 최초가입 : 2017. 11. 1. - 가입대상 : 익산시민(외국인포함) - 2020년 가입금액 : 82,374천원 - 보장내용 :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 ‧ 2017년~2018년 화재 등 7개 항목 ‧ 2019년 농기계사고 등 10개 항목 ‧ 2020년 익사사고 등 11개 항목 ‧ 2021년 감염병 사망 등 13개 항목 - 보상금액 : 14명 104,700천원 (‘17~‘20) ※17~20년 가입금액 : 254,986천원 - 홍보내역 : 시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게재, 리플렛 제작‧배부, SNS 홍보 등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 재난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 ▸미세먼지회피 승강장을 재난기금을 사용하여 설치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며,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해 보임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제작설치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 목적으로 2019년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2019.1.16.)로 추진된 사업임
3	•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시 주민 피해 최소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 바람	▸ 땅꺼짐등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중 벽체(C.IP공법) 및 방수처리 예정 이며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균열 등에 대한 사항은 공사전 소유주 입회하에 비디오촬영 및 계측장비등을 설치 하여 문제 발생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4	•초·중·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의무화 ▸교육청과 협의하여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미실시 하였으나, 2021년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교육청,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초중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이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 민방위대피소 홍보 철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아파트, 내고장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바람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홍보를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내고장 소식지에 홍보하고 익산시 홈페이지 재난분야 게시판에 홍보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마을방범용/통합관제센터용 CCTV 유지관리비 문제 ▸CCTV 설치대수가 늘어갈수록 유지관리 비용 또한 늘고 있음. 전면적인 검토로 체계적인 CCTV 설치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	▸설치장소 선정 시 각종 민원 (시정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및 유관 기관 (경찰서)과의 협의를 통해 우범 지역 및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방범용 CCTV 전수조사를 계속하여 체계적인 CCTV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하겠음
7	•지진옥외대피장소 체계적인 관리 필요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로 유사시에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익산시 지진옥외대피장소는 운동장· 공원 등 총 110개소이며, 행정안전부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관리되며 상·하반기 1회씩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도청과 행정안전부의 중앙점검을 받고 있음 ▸현황은 익산시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홍보 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지진옥외대피장소 지도를 제작하여 익산시 전 세대에 배포하고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전점검의 날, 지진안전주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있음
8	•그늘막 설치 기준 마련 및 식재로의 대체 ▸시설이 늘수록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용이 증가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나무로 대체하도록 할 것	▸그늘막은 행안부의 폭염저감시설설치지침과 폭염특별교부세 배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늘푸른공원과와 협의한 결과 폭염저감시설 사업추진시기(6~9월)와 그늘목 식재 시기(3~4월)가 맞지 않아 추진의 문제가 있음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전라북도	∙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처리 (204,817천원) - EGI휀스 : 수량 축소 - 원형거푸집→ 유로폼으로 변경 - 현장 설치 사무실→ 임대로 변경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임형택/ 제223회 1차 본회의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재난 관리 기금 재원 활용 요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기금 운용지침에 적합하게 집행하겠음
장경호/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긴급복구 시스템의 조기구축	∙자연재해 소관부서별 재난피해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비 편성요청 -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천만원 편성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은재	□

연번	시정질문	조치(처리)결과	비고
1	•2020년, 안전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동익산사거리(이마트사거리) 옥외 유류저장탱크 안전성과 인접한 불법 건축물의 처리 방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부처별 지자체 위임 대상시설 및 필수 시설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일정 잠정 연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2020.12.24.) 당초 : 2021. 02. 22. ~ 2021. 04. 23.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민방위계장		김유미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조례	2020.01.08. / 제정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연마스크 비치,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 및 지원 등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시 방연마스크 비치홍보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2020.12.30. / 제정	∙3대 현역복무 대상자의 감면혜택 부여	∙내고장 소식지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공시설 감면내용 홍보 - 국민생활관 입장료 50% - 공용주차료 50% - 보건소 진료수수료면제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CCTV계장		김상회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59,967,467	24건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97,403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31개소) - 배수펌프장 13개소, 배수문 18개소 - 토목 구조물, 유수지 등 상태점검	100%	계속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48,271	▪시설물 정밀안전점검(7개소) - 배수펌프장 5개소, 배수문 2개소 - 시험장비를 이용한 정밀점검	100%	계속
목천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230,204	▪노후권양기 교체 - 핀잭식 권양기(15톤급) 5대 - 조작패널 5반	100%	당해
배수펌프장(유천 등 5개소)영상감시설비 설치	100,000	▪회전형카메라16대, 고정형카메라19대, CCTV서버1대, 돔형카메라2대	0%	2021년 명시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1,000,000	▪조기경보시스템 2식(여산,판문지구)	0%	2021년 명시
인화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공사	23,000,000	▪우수저류시설 V=18,850㎥	20%	2021년 명시·사고 (2020년 명시·사고)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석천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20,000	▪관로정비 L=1.5km	70%	2021년 명시·사고 (2020년 명시·사고)
석탄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25,000,000	▪펌프(500hp*8대), 전기시설 및 크레인 등	10%	2021년 명시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0	▪사면정비 7,000㎡등	10%	2021년 명시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0	▪사면정비 1,500㎡등	10%	2021년 명시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00,000	▪전석쌓기H=2.5~6.05m L= 56m 등	100%	2021년 명시(잔액 타사업 진행)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1,200,000	▪익산시 구역 A=506.54㎢등	50%	2021년 명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구북지구)	200,000	▪배수로 정비 300m 등	100%	2020년 명시·사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오류세천)	220,000	▪개거157m, 암거구조물1식 등	100%	2020년 명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후생세천)	255,000	▪옹벽블록 187m, 저수지 준설 2,042㎥ 등	100%	2020년 명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오류교 일원)	200,000	▪수로암거(2연2.7x1.5)L=7.274m, 석축쌓기(H=1.73m, 메쌓기) 187m 등	70%	2021년 명시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	518,736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 모니터링요원 12명(3조 2교대)	100%	계속
CCTV유지관리용역	335,918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 방범용 CCTV 2,474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	100%	계속
CCTV통합관제센터 성능개선 상황판 구매	116,189	▪CCTV통합관제센터 노후 상황판 교체	100%	당해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240,000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480TB증설)	100%	계속
방범용CCTV 설치지원	819,743	▪함열여중 외 53개소	100%	계속
읍면동방범용 CCTV 설치	687,503	▪고려당 앞 골목 외 33개소	100%	계속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60,000	▪함열읍 미력마을 외 126개 마을	100%	계속
마을방범용 CCTV설치	518,500	▪오산면 도교마을 외 104개 마을	100%	계속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2	2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진정민원	우수저류시설 반대 투쟁위원회	▪공사로인한 주변 피해 대책 및 주차문제 해결 방안 요구	▸지반조사를 통하여 우수 저류시설 설치에 적합 판정 ▸땅꺼짐등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중벽체(C.IP공법) 및 방수처리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균열등에 대한 사항은 공사전 소유주 입회하에 비디오촬영 및 계측장비등을 설치하여 문제 발생 시 처리예정 ▸주차장 문제는 공사현장 인근에 임시주자창 조성하여 개방할 예정임
진정	고제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류침수	송호석	▪고제수문을 개방하여 본인의 메론밭이 침수되었기에 피해보상 현실화 요청 및 정보공개 요청	▸수문개방은 하천간의 수위 변동에 따라 조절해야 함을 답변드리며 요청하였던 정보 공개자료는 직접 공개하였으며 피해보상 부분은 복구지침에 따라 보상완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 기 금 개 요

◦ 목    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 조성 현황			2020년도 말 조 성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0,391	3,443	10,673	△7,230	3,161

◦ 조성재원 : 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자수입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재난관리기금 관리실태

구분	조 성 규 모					비 고 (만 기 일)
	예치은행	상품명	예치금액(원)	이율(%)	예치기간
합계			3,161,188,416
	전북은행	정 기	2,277,944,733	1.4	1년	2021. 03. 23.
	〃	〃	611,000,880	0.79	1년	2021. 12. 23.
	〃	보통예금	272,242,80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2005. 02. 15.)	심의 의결	15	2	0	0	0	13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2011. 06. 01.)	심의 의결	17	2	0	15	0	0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2005. 02. 15.)	심의 의결	9	6	0	3	0	0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17. 11. 27)	협의 지원	19	7	1	2	7	2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안전관리 위원회 (2회)	서면	’20.02.20.	-	-	0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회의/ 당연직 구성으로 수당 미지급
	서면	’20.02.20.	-	-	0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재해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14회)	서면	’20.02.04.	’20.02.20.	시 홈페이지 (단순심의결정)	350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3조 의거 수당지급
	서면	’20.02.18.	’20.03.03.		350
	서면	’20.03.13.	’20.03.30.		350
	서면	’20.03.24.	’20.04.07.		350
	서면	’20.03.30.	’20.04.14.		350
	서면	’20.04.21.	’20.05.11.		350
	서면	’20.04.29.	’20.05.11.		350
	서면	’20.05.21.	’20.06.05.		350
	서면	’20.05.28.	’20.06.10.		350
	서면	’20.06.04.	’20.06.22.		350
	서면	’20.06.26.	’20.07.16.		350
	서면	’20.09.01.	’20.09.23.		350
	서면	’20.10.12	’20.11.04		350
	서면	’20.11.11	’20.12.21		350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10회)	서면	’20.02.11.	’20.02.14.	시 홈페이지 (단순심의결정)	210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3조 의거 수당지급
	서면	’20.03.04.	’20.03.13.		210
	서면	’20.04.02.	’20.04.04.		210
	서면	’20.05.20.	’20.05.27.		210
	서면	’20.06.24.	’20.06.26.		210
	서면	’20.07.21.	’20.07.22.		210
	서면	’20.08.20.	’20.08.20.		210
	서면	’20.10.21.	’20.10.24.		210
	서면	’20.11.23.	’20.11.24.		0	위촉위원 개인사정으로 심의 미참여
	서면	’20.12.02.	’20.12.03.		21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안전관리 위원회	시 장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부 시 장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부시장, 소광호교수	공동위원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안전관리 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정헌율	익산시	시장	당연직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3	전미희	익산소방서	서장	〃
4	송승현	익산경찰서	서장	〃
5	박현미	육군 제9585부대 3대대	대대장	〃
6	김기홍	육군 제7557부대	군수참모	〃
7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8	김홍식	한국철도공사 익산역	역장	〃
9	김재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지청장	〃
10	김병덕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익산사업소	소장	〃
11	김광중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
12	이경석	KT 익산지사	지사장	〃
13	최동환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
14	이문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본부장	〃
15	김기영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임기 2년 / 2020. 10. ~ 2022. 9.)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１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２	탁덕남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
３	양승현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４	김정문	전북대학교	교수	〃
５	김대하	전북대학교	교수	〃
６	장연순	전북대학교	교수	〃
７	김권식	원광대학교	교수	〃
８	김경석	원광대학교	교수	〃
９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10	김재수	원광대학교	교수	〃
11	공하성	우석대학교	교수	〃
12	박재철	우석대학교	교수	〃
13	이연규	군산대학교	교수	〃
14	정병곤	군산대학교	교수	〃
15	김득수	군산대학교	교수	〃
16	이세원	전주대학교	교수	〃
17	김영옥	대한건설협회	대표	〃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임기 2년 / 2020. 2. ~ 2022. 2.)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3	탁덕남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
4	정기운	익산시	미래농업과장	〃
5	이용재	익산시	건설과장	〃
6	원석연	익산시	도로과장	〃
7	류신걸	회계사무소	회계사	위촉직
8	김경석	원광대학교	교수	〃
9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임기 2년 / 2019. 11. ~ 2021. 11.)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3	나은정	익산시	복지정책과장	〃
4	정기운	익산시	미래농업과장	〃
5	이용재	익산시	건설과장	〃
6	원석연	익산시	도로과장	〃
7	탁덕남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
8	김충영	익산시의회	시의원	〃
9	소광호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10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11	박상문	익산시전문건설협회	회장	〃
12	정영미	자율방재단	단장	〃
13	채준섭	의용소방대 남대	대장	〃
14	김영미	의용소방대 여대	대장	〃
15	문정식	민간예찰단	단장	〃
16	황기철	안전모니터봉사단	단장	〃
17	이군재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총괄부장	〃
18	이철민	전북에너지서비스(주)	과장	〃
19	이영주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	회장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민방위계장		김유미	□
		CCTV계장		김상회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17건	4,195,737
기술용역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48,271	㈜한가람	2020.03.18. ~2020.10.03.	정밀안전점검 배수펌프장 5개소, 배수문 2개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1)상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점검 용역	44,956	(유)고엘기술	2020.03.18. ~2020.06.15.	정기안전점검 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문 8개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2)상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점검 용역	12,335	㈜대한건설연구원	2020.03.06. ~2020.06.03.	정기안전점검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문 2개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점검 용역	40,112	㈜동운	2020.07.23. ~2020.10.25.	정기안전점검 배수펌프장 4개소 배수문 8개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CCTV통합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용역	518,736	(유)두승산업	2020.02.01. ~2020.12.31.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2명, 방범용 CCTV 2,474대 모니터링	공개경쟁
일반용역	CCTV 및 통합관센터 유지관리 용역	335,918	디지털뱅크(주)	2020.03.01. ~2020.12.31.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2,474대 카메라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공개경쟁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설계용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판문외1개소)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9,484	㈜한가람	2019.11.25. ~2020.09.10.	여산면 여산리 일원, 춘포면 용연리 일원 침수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 지정 용역	수 의 계 약
기술용역	용두리 급경사지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6,364	㈜태원엔지니어링	2020.06.01. ~2020.09.17.	용안면 용두산 일대의 대규모 낙석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붕괴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 지정 용역	수 의 계 약
기술용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991,298	㈜이산 ㈜조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	2020.04.20. ~2021.10.11.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저감할수 있도록 10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자연재해대책법)	공개경쟁
설계용역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65,845	㈜더한건설	2020.03.19. ~2021.01.18. (용역중지중)	성당면 성당리 503번지 일원의 급경사지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총사업비 20억)	공개경쟁
설계용역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66,649	㈜천세이엔지	2020.03.19. ~2021.01.18. (용역중지중)	웅포면 송천리 산33-1번지 일원의 급경사지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총사업비 20억)	공개경쟁
감리용역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200,000	㈜동명기술공단 ㈜더한건설 ㈜청우이엔지	2020.06.19. ~2022.12.05.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감리용역을 시행	공개경쟁
설계용역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58,171	수혁기술공사	2019.04.29. ~2020.04.15.	낭산면 석천리 970-3번지 일원의 침수피해 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총사업비 8.2억)	공개경쟁
폐기물용역	석천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9,176	(유)가나환경	2020.04.20. ~2021.04.19.	낭산면 석천리 970-3번지 일원의 침수피해 지구를 정비중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공개경쟁
설계용역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748,860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유)태평이엔씨	2020.05.29. ~2021.05.28.	석탄동 1016-19번지 일원의 침수피해 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총사업비 250억)	공개경쟁
설계용역	오류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9,562	㈜주한건설기술단	2020.02.27. ~2020.05.26.	웅포면 웅포리 1150번지 일원의 소교량 재가설 및 농로 정비를 위한 설계(총사업비 2억)	수 의 계 약
일반용역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용역	10,000	한국공교육원	2020.09.07. ~2020.11.30.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자알림 서비스 및 교육컨텐츠 제공	수 의 계 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0. 03.23.	오류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26,676	134,001	(유)상원건설	7,325	2019.06.18. ~2020.03.29.	- 개거 유지관리용 버팀대 2개소 폭 증가 - 쇄굴로 인한 전석 쌓기 등
2020.04.09.	구북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57,135	163,757	(유)은산 종합개발	6,622	2019.12.04. ~2020.05.02.	- 농기계 진출입로 추가 - 도로폭 증가 등
2020.05.19.	후생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14,577	119,300	(유)성우토건	4,723	2019.12.26. ~2020.06.02.	- 현장여건에 따른 옹벽블럭 위치 조정 - PE관 설치 및 기존 흄관 철거 및 연장 증가 등
2020.09.14.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17,740	131,581	㈜에버 종합건설	13,841	2020.05.15. ~2020.11.03.	- 노후 배수로 철거 - 전석 및 배수로 신설 등
2020.12.11.	석천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34,389	279,862	(유)가화건설	45,473	2020.04.16. ~2021.07.11.	- 설계심의 반영 - 성토에 따른 개거숭상 등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7건		24,995,000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 18,850㎥	2018.01.02 ～2022.12.31.	23,000,000	공사중 (10%)
석천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로정비 L=1.5km	2019.01.06. ～2021.12.31.	820,000	공사중 (70%)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전석쌓기 H=2.5~6.05m L= 56m 등	2020.05.15. ~2020.11.03.	300,000	공사완료 (100%)
오류세천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개거157m, 암거구조물1식 등	2019.06.18. ～2020.03.29.	220,000	공사완료 (100%)
후생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옹벽블록 187m, 저수지 준설 2,042㎥ 등	2019.12.26. ～2020.06.02.	255,000	공사완료 (100%)
구북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1,000m	2019.11.29.~ 2020.05.02	200,000	공사완료 (100%)
오류교 일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수로암거 (2연2.7x1.5) L= 7.274m, 석축쌓기(H=1.73m, 메쌓기) 187m 등	2020.04.20. ～2021.07.19.	200,000	공사중 (7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작성자	:	CCTV계장		김상회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602,000 (국 7,500) (도 81,800) (시 512,700)	600,956 (국 7,152) (도 81,591) (시 512,213)
영등원광어린이집	13,500 (국 7,500) (도 1,800) (시 4,200)	12,456 (국 7,152) (도 1,591) (시 3,713)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완료
232개 마을 대표	578,500 (도 72,000) (시 506,500)	578,500 (도 72,000) (시 506,500)	▪읍면동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5개 마을) ▪읍면동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127개 마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완료
용동면 의용소방대	10,000 (도 8,000) (시 2,000)	10,000 (도 8,000) (시 2,000)	▪용동면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사업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료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 별 첨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CCTV계장		김상회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6,800,060	12,948,547	5,140,903	8,710,610	9,335,650 (국 6,225,454) (도 1,226,906) (시 1,883,290)	35%
20.7.28.~8.11. 호우피해 복구비	620,000	310,000	155,000	155,000	580,500 (국 290,250) (도 145,125) (시 145,125)	94%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0	0%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2,407,961	1,203,983	601,989	601,989	2,297,500 (국 1,148,750) (도 574,375) (시 574,375)	95%
목천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400,000	0	120,000	280,000	230,204 (도 69,061) (시 161,143)	58%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인화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18,508,677	9,609,619	3,299,058	5,600,000	4,335,217 (국 4,003,316) (도 135,969) (시 195,932)	23%
석천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784,585	374,945	163,856	245,784	234,939 (국 159,995) (도 40,329) (시 34,615)	30%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500,000	750,000	300,000	450,000	530,393 (국 530,393)	35%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	100,000	40,000	60,000	46,650 (국 46,650)	23%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0,000	100,000	40,000	60,000	46,100 (국 46,650)	23%
오류세천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158,837	0	62,000	96,837	143,160 (도 62,000) (시 81,160)	90%
오류교일원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200,000	0	80,000	120,000	71,244 (도 71,244)	36%
방범용 CCTV 설치지원	820,000	0	129,000	691,000	819,743 (도 128,803) (시 690,940)	99%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작성자	:	CCTV계장		김상회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12,410,821	5,030,415	7,069,306
기상관측시스템 설치공사	200,000	167,726	32,274	명시
고잔배수펌프장 외 2개소 계측용역	34,942	34,942	0	명시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	13,500	12,456	1,044	명시
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10,608,677	3,674,232	6,934,445	명시
석천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84,585	199,888	84,697	명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구북,오류)	158,838	143,161	15,677	명시
후생세천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244,467	244,467	0	명시
재해위험지구13개소 유지관리비	10,000	9,484	516	명시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11,100	목 변경	0	명시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00,000	용도변경	0	명시
CCTV및통합관제 센터유지관리	47,183	47,183	0	명시
우범지역 방범용CCTV 설치사업	143,000	143,000	0	명시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175,120	175,120	0	사고
구북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79,409	178,756	653	사고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CCTV계장		김상회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10,884,711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239,015	2018~2022 계속사업 (2018.01.02. ~ 2022.12.31.)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69,607	2020~2023 계속사업 (2020.05.29. ~ 2023.12.3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용역	497,961	2020~2021 계속사업 (2020.04.20. ~ 2021.12.31.)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000,000	결산추경 반영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464,950	2019~2021 계속사업 (2019.01.26. ~ 2021.12.31.)
수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104,171	타 긴급사업 관련 사업비 지출
오류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28,757	준공시기 미도래 (2019.06.22. ~2021.07.19.)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53,350	2020~2022 계속사업 (2020.03.19. ~ 2022.12.31.)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53,900	2020~2022 계속사업 (2020.03.19. ~ 2022.12.31.)
배수펌프장(유천 등 5개소) 영상감시설비 설치	100,000	결산추경 반영
주민숙원 방범용 CCTV 설치	60,000	결산추경 반영
한파저감시설 설치	13,000	결산추경 반영

20.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 예산 이용 및 전용

해    당    없    음

□ 예비비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계	2건	756,989	719,500
1	‘20.7.28.~8.11. 호우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155,000	145,125	∙'20.7.28.~8.11.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신속 지급
2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601,989	574,375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에 따른 복구비 신속 지급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민방위계장		김유미	□
		CCTV 계장		김상회	□

□ 2020년도 반납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62,626	1,090,712	71,914	29,125	16,728	26,061
2019년 익산시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3,333	2,197	1,136	0	341	795	집행잔액
2019년 성당면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5,000	4,676	324	0	227	97	집행잔액
2019년 시설물 안전점검지원 (유천배수펌프장 외 6개소정밀안점점검)	78,000	66,427	11,573	0	4,629	6,944	낙찰차액
2019년 제13호 태풍링링 재난지원금	666,500	633,000	33,500	16,750	6,700	10,050	소득분위 초과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중복지급 으로 인한 제외 등의 사유로 잔액발생
2019년 제18호 태풍미탁 재난지원금	233,000	224,500	8,500	4,250	1,700	2,550	〃
2019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9,500	13,500 (2020년 명시이월)	6,000	6,000	0	0	집행잔액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15,293	13,833	1,460	438	307	715	집행잔액
2019년 민방위 시설장비확충사업 (경보분야)	100,000	90,602	9,398	1,680	2,819	4,899	집행잔액
2019년 민방위 시설장비확충사업 (방독면)	42,000	41,977	23	7	5	11	집행잔액

□ 2021년도 반납예정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250,379	3,892,800	357,579	75,356	101,524	180,699
2019년 오류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20,000	194,799	25,201	0	8,950	16,251	집행잔액
2020년 익산시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2,500	2,215	285	0	90	195	집행잔액
2020년 7.28.~8.11.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20,000	580,500	39,500	19,750	9,875	9,875	소득분위 초과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중복지급 으로 인한 제외 등의 사유로 잔액발생
2020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자 재난지원금	2,407,961	2,297,500	110,461	55,233	27,614	27,614	〃
2020년 폭염 저감 시설 설치	40,000	39,709	291	0	291	0	집행잔액
2020년 목천동 목천포천 권양기 정비	400,000	241,520	158,480	0	47,544	110,936	설계과정 중 예산절감
2020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3,500	12,456	1,044	348	209	487	집행잔액
2020년 방범용 CCTV 설치	440,000	439,743	257	0	60	197	집행잔액
2020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4,000	3,600	400	0	400	0	집행잔액
2020년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용역	58,000	48,271	9,729	0	2,919	6,810	낙찰차액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11,820	0	11,820	0	3,546	8,274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
2020년 민방위 교육운영비(보조)	12,858	12,780	78	25	16	37	집행잔액
2020년 민방위 시설장비확충사업 (방독면)	19,740	19,707	33	0	10	23	집행잔액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민방위계장		김유미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건	18,870		3,546	15,324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 훈련 4회	7,050			7,050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훈련 미실시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보조)	- 실기강사수당 - 교육기자재 구입	11,820		3,546	8,274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교육 미실시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실시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은재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CCTV계장		김상회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40	40
CCTV 관련민원	18	18
코로나19 관련 민원	12	12
우수저류시설 관련 민원	4	4
승강기 관련 민원	2	2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민원	1	1
배수펌프장 관련 민원	1	1
그늘막 관련 민원	1	1
무더위쉼터 관련 민원	1	1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CCTV계장		김상회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CCTV통합관제센터	(유)두승산업	1,307,943	여 (익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0.2.1.~ 2022.1.31.	2020.2.1.~ 2022.1.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 해당없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사회재난계장		김은재	□

□ 현      황

◦ 코로나19 국내 최초 발생 : 2020. 1. 20. (심각단계 격상 : 2020. 2. 3.)

▸우리 시 코로나 19 최초 발생 : 2020. 3. 28. (해외입국자)

◦ 익산시 확진자 발생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명)

소 계	병원관련	실내운동 시설관련	군인	대학로 관련	종교관련	교육기관 관련	확진자 접촉	8.15 집회 참석	기타
175	27	11	7	24	18	24	53	1	10

▸기간별 확진자 발생 현황 : 175명

(2020. 2. 23. ~ 2020. 7. 31. : 4명 / 2020. 8. 1. ~ 2020. 12. 30. : 171명)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명)

구분	계	모니터링		비 고 (모니터링 방법)
		종료	진행중
계	4,174	3,781	393	‧ 1일 2회 유선통화 및 주2회 불시현장점검 ‧ GIS 상황판 실시간 확인, 유증상자 모니터링
접촉자	2,214	1,863	351
해외입국자	1,960	1,918	42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조치 현황

(2020. 12. 31. 기준)

계	고발	계도	안심밴드 착용	비고
11명	8명	3명	8명	안심밴드 시행일 : 2020.4.27. ~

◦ 다중이용시설 점검

(2020. 12. 31. 기준)

구분	업종 현황	점검내용	비고	시행시기
계	30개 업종 / 8,231개소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 / 4,551개소	주3회 전수 점검	유흥주점 외 8개 업종	2020. 12. 16. ~ 별도 조치 시 까지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 / 2,603개소	주2회 전수 점검	PC방 외 13개 업종
기타시설	7개 업종 / 1,077개소		종교시설 외 6개 업종

◦ 방역수칙 준수 행정지도 내역

(2020. 12. 31. 기준)

계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관련	거리두기 미준수	기타 (환기, 영업 시간 위반 등)
2,200건	1,810건	140건	43건	207건

□ 추 진 실 적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 4,174명 (접촉자 2,214명, 해외입국자 1,691명, 중국인유학생 269명)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편성 : 314명 (시민안전과 21명, 6급이하 직원 293명)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2,470셋트 (2020. 7. 3. ~ 2020. 12. 31.)

▸해외입국자, 접촉자 불시 현장 점검 : 3,726명

◦ 고위험군 모니터링 실시 (신천지 교인 모니터링) : 1,960명

▸기    간 : 2020. 2. 27.(목) ~ 3. 11.(수) / 1일 2회 이상 증세 모니터링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이행 현장 점검

▸기    간 : 2020. 03. 22. ~ 2020. 12. 31.

▸점검실적 : 314,438회 / 행정지도 : 2,200건

▸처분내역 :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3건, 집합금지 4건

▸중앙부처 합동점검 : 3회 (161개소), 위반사항 없음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공공시설 개방 및 운영 중단 추진

▸기    간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시설별 이용자 특성을 감안 상시 결정

▸현    황 :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등 운영 중단

◦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행정명령 추진

▸코로나19 상황 판단 회의 및 후속 조치 : 47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 및 이행 사항 조치 : 304회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 자체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2020. 11. 30. ~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시행 (2020. 11. 13. ~ )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재난관리기금 지원 : 10,075백만원

▸중국 및 해외 입국 유학생 지원                          :  206백만원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 (21개 유형 2,050개소)        : 1,435백만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원 (왕궁온천, 유스호스텔)       :   163백만원

▸코로나19 지역 사회 보장 수혜금 지원                    : 1,661백만원

▸코로나19 대응 일반회계 전출                            : 6,100백만원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물품 지원                      :   510백만원

□ 향 후 계 획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추진 및 전담공무원 교육	: 상시

◦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 상시

◦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에 따른 대시민 홍보       : 상시

2. 재난없는 안전도시 조성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
		사회재난계장		김은재	□

□ 사 업 개 요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2020.6.10. ~ 2020.7.10.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2020.3.1. ~ 2021.2.28.

◦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연 4회

◦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대비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시  : 2020.8.14.

□ 추 진 실 적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2020. 6. 10. ~ 2020. 7. 10. (31일간)

▸점검대상 : 13개소(소규모 공공시설 1, 급경사지 5, 전통시장 1, 문화재 시설 2, 상·하수도 4)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부처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자체 위임시설에 대한

각 관련 부서별 소관 소수의 시설 점검 추진

▸점검결과 : 이상 없음 5개소, 지적 8개소

- 지적사항 : 8개소 (정밀안전진단 1, 보수보강 6, 현지시정조치 1)

- 후속조치 : 지적대상 8개소 (조치완료 1건, 조치중 5건, 차년도 이후 2건)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2020. 3. 1.~ 2021. 2. 28.

▸대    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 11개 항목 사망,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지급인원 : 5명 (지급액 : 4,300만원, 지급사유 : 화재3, 익사1, 농기계사고1)

◦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4회 126명 참여, 안전홍보물 배부, 방역활동 등

▸재난 취약계층 (독거노인) 주택용 소화기 지급 : 200세대 (1가구당 2개 지원)

◦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비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비 민간전문가 컨설팅 추진 : 1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 도상훈련 취소 및 비대면 사이버 교육 실시

▸도상훈련 취소에 따른 민간 다중이용시설 17개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및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점검 : 2,870천원(홍보 손소독제 510개), 34회

3. 비상대비 및 실용적 민방위 운영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민방위계장		김유미	□

□ 사 업 개 요

◦ 민방위대 현황(‘20.12.31.기준) : 504개대 14,834명

▸지역대(472개대, 14,000명), 직장대(31개대, 754명), 기술지원대(1개대, 80명)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경보시설 : 16개소(동 11, 읍·면 5)

▸대피시설 : 97개소 556,586㎡(기존81개소, 16개소 추가지정)

▸급수시설 : 43개소 5,493톤/일(정부지원 6, 공공 37)

▸일반장비 : 16,298점(전자메가폰 260, 지휘용앰프 30, 일반방독면 15,277, 기타 731)

□ 추 진 실 적

◦ 민방위 실제훈련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연 4회(분기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점검 : 2회(7, 11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 : 기존관정 수질악화로 신규관정 시추(23,694천원)

◦ 민방위 장비(방독면) 구입․보급 : 594개(19,740천원)

◦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 4회

- 일시 : 6.17.(수)~6.18.(목) / 7.15.(수) / 10.14.(수)~10.16.(금) / 12.23.(수)

▸방위지원본부 시범식 교육

- 일시/장소 : 2020.11.13.(금) 13:00 / 송학동행정복지센터

- 내용 : 방위지원본부 소개 및 상황발생시 방위지원본부 조치시범

◦ 민방위 대원교육 및 훈련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 10,723명

- 1차교육(8월, 8,604명), 보충2차교육(11월, 2,119명)

4. 배수펌프장·배수문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2. 21. ~ 2020. 9. 30.

◦ 사 업 비  :  458백만원 (도비 137.4, 시비 320.6)

▸정밀점검 :  58백만원 (도비 17.4, 시비 40.6)

▸정비공사 : 400백만원 (도비 120, 시비 280)

◦ 사업내용

▸정밀점검 : 7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배수문 2개소)

▸정비공사 : 목천배수문 권양기 교체

□ 추 진 실 적

◦ 정밀점검 추진 (7개소)	: 2020. 03. 16. ~ 2020. 10. 03.

▸내    용 : (배수펌프장) 토목구조물, 펌프, 배관, 제진기, 기계 및 전기설비

(배  수  문)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정밀내진해석

▸추진실적 : 시설물 안전등급 판정

◦ 정비공사 추진	: 2020. 06. 24. ~ 2020. 09. 21.

▸내    용 : 목천배수문 노후 권양기 교체 5대

▸추진결과 : 목천배수문 15톤급 핀잭식 권양기 및 랙크바 교체완료(5대)

□ 향 후 계 획

◦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상시점검 및 보수    : 2021. 04. ~

5.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01. ~ 2022. 12.

◦ 사업위치 : 주현동 203번지, 동산동 1048번지 일원

◦ 사 업 비 : 23,000백만원(국비 11,500, 도비 3,450, 시비 8,050)

▸2020년까지 확보 : 20,900백만원(국비 11,500, 도비 3,450, 시비 18,550)

※시비 미 반영분 1,400백만원은 2021년도 추경 반영 필요

◦ 사업내용

▸우수저류시설 설치 18,850㎥

□ 추 진 실 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3. 20.

◦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실시설계 심의(행정안전부)	: 2019.  7. 16.

◦ 공사 착공(현 공정율 30%)	: 2020.  4. 16.

- 인화2지구(동산동) 지반보강공법(CIP) 시행       : 2020. 11.

□ 향 후 계 획

◦ 공사 완료	: 2022. 12.

6.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CCTV계장		김상회	□

□ 사 업 개 요

◦ 위    치  : 무왕로 2길 414(모현동)

◦ 사업기간  : 2020. 01. ～  2020. 12.

◦ 사 업 비  : 3,987백만원 (도비 201 시비 3,786)

◦ 사업내용

▸용도별 CCTV 설치	: 193개소 646대, 2,028백만원 (도비 201 시비 1,827)

- 통합관제센터용   :   88개소 334대, 1,510백만원

- 마을용           :  105마을 312대,  518백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 519백만원(시비)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 406백만원(시비)

□ 추 진 실 적

◦ 용도별 CCTV 설치           : 193개소  646대  2,028백만원

▸ 통합관제센터 관리	: 88개소 334대 1,510백만원

▸ 마을자체관리	: 105개마을 312대  518백만원

◦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  2020. 01. ~ 2020. 12.

▸운영방법 : 12명, 3조 2교대 근무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  2020. 01. ~ 2020. 12.

□ 향 후 계 획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  상시

◦ 용도별 CCTV 운영 관리	:  상시

7. 사회복무요원 전반(인원, 관리실적 등 포함)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민방위계장		김유미	□

□ 현      황

(단위 : 명)

구 분	인원 (2020.12.31기준)	인원 (2019.12.31.기준)	신규배치	소집해제	비고
행정분야	71	80	34	43

□ 관 리 실 적

◦ 관리부서 : 43개 관과소․읍면동

◦ 복무기간 : 21개월

◦ 소요예산 : 569,955천원(시비) (급여,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상해보험 등)

◦ 복무분야 : 행정지원, 환경감시, 재난안전관리, 문화재관리,

※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 감독 철저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01. ~2021. 12.

◦ 사 업 비 : 1,200,000천원

◦ 위    치 : 익산시 구역 A=506.54㎢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10년마다 수립, 5년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명칭 변경(2018. 10. 23.) : 풍수해 + 가뭄․대설

◦ 사업내용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1식

□ 추 진 실 적

◦ 용역 착수 및 현황조사(현 공정율 50%)	: 2020. 04. 20.

▸ 용역업체 : 이산(서울 소재)

◦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10. 30. ~

□ 향 후 계 획

◦ 종합계획 심의(행정안전부)	: 2021. 06.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2021. 12.

9.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작성자	: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

□ 사 업 개 요

◦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9. 01. ~ 2021. 12.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25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820백만원(국비 410, 도비 164, 시비 246)

- 2020년 사업비 : 공사비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100, 시비 150)

▸ 사업내용 : 관로정비 1.5km

◦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0. 01. ~ 2023. 12.

▸ 위    치 : 익산시 석탄동 1016-9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비 12,500, 도비 5,000, 시비 7,500)

- 2020년 사업비 : 실시설계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300, 시비 450)

▸ 사업내용 : 펌프장 및 펌프(용량 23.5㎥/s, 8대) 설치, 배수로정비 2.0㎞

◦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0. 02. ~ 2022. 12.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산33-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400, 시비 600)

- 2020년 사업비 : 실시설계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40, 시비 60)

▸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정비 L=300m, h=3~4m

◦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0. 02. ~ 2022. 12.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503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400, 시비 600)

- 2020년 사업비 : 실시설계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40, 시비 60)

▸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정비 L=300m, h=5m

◦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0. 02. ~ 2020. 12.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781-1번지 일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300)

▸ 사업내용 : 전석쌓기(H=2.5~6.05m) 58.9m, 석축쌓기(H=3.0~4.0m) 45.0m 등

□ 추 진 실 적

◦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0. 04. 14.

▸ 공사 착공                                           : 2020. 04. 16.

◦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용역 착수                                           : 2020. 05. 29.

▸ 착수 보고 및 현황조사                               : 2020. 06. 18. ~

▸ 관련부서 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07. ~

◦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03. 19.

▸ 사전설계 검토 요청(전라북도)                        : 2020. 12. 09.

◦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03. 19.

▸ 사전설계 검토 요청(전라북도)	: 2020. 12. 09.

◦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공사 착공	: 2020. 05. 15.

▸ 공사 준공	: 2020. 12.

□ 향 후 계 획

◦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 하천 관로공사	: 2021. 03.

▸ 공사 준공	: 2021. 12.

◦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실시설계 심의(행정안전부)	: 2020. 04.

▸ 용역 준공	: 2021. 06.

▸ 공사 추진	: 2021. 07.~2023. 12.

◦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설계심의위원회 요청(감사담당관)	: 2021. 04.

▸ 원가심사 의뢰 (전라북도)	: 2021. 04.

▸ 공사 착공	: 2021. 06.

◦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설계심의위원회 요청(감사담당관)	: 2021. 04.

▸ 원가심사 의뢰(전라북도)	: 2021. 04.

▸ 공사 착공	: 2021. 06.